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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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세상 칼럼] 체제전쟁의 승패, 내부 기회주의자를 도려내는 순간 결정된다 (부제: 체제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애국세력의 선택)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정권교체나 세력교체의 국면을 넘어 체제 자체의 존립을 둘러싼 전면전에 서 있다.전체주의 동맹인 중국, 북한, 러시아의 압박과 이들의 공작에 포섭된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국가구조를 장악하여 포퓰리즘 입법과 정책을 집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뜨겁고 명확하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징벌법'은 언론 자유 훼손 넘어 '독재 회귀' 망동이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명분 삼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로 규정된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

[장충근의 시대진언] 독일의 몰락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제: 제조업 강국 독일이 무너지는데, 한국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한때 유럽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독일에서 폭스바겐, 바스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현장은 독일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단면이다. 전기요금은 10배 가까이 치

사회

정년연장 노사 합의 불발…더불어민주당 주도 입법 전망 우세

법정 정년 연장 방안을 두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한 방안 중 하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9일 특위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합의

대법원 공청회, '사법제도 개편' 다양한 목소리…국민참여재판 확대 공방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부터 판결문 공개, 재판 중계, 노동법원 도입,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증언 거부 혐의로 검찰 송치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회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정치

우원식 의장, 나경원 필리버스터 13분 만에 강제 중단…본회의 ‘아수라장’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3분 만에 강제 중단시키면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우 의장은 국회법 145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마이크를 강제로 끄며 회의 진행을 제지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제2의 추미애"라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직권남용'

국민의힘 “민주당 미디어 악법, 언론 자유 말살 시도” 강력 규탄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을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악법”이라며 전면 저지 방침을 밝혔다.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규제가 권력 감시·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정보

국제·문화

북중 압록강 접경에 임시 도강로 32개 건설…밀반입 활동 포착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 접경 지역에 최소 32개의 임시 도강로를 설치해 차량과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 등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엔케이뉴스(NK News)의 프리미엄 서비스 엔케이프로(NK Pro)는 9일(현지시간)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보도했다. 임시

EU, 구글 AI 모델 훈련에 미디어·유튜브 콘텐츠 무단 사용 의혹 반독점 조사 착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와 출판업자의 온라인 콘텐츠 및 유튜브 영상을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한 의혹 등으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엔진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부과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했

터너 미 해병대 사령관, 중국군 레이더 조사 행위 강력 비판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 로저 터너 미국 중장은 중국군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에 레이더를 조사한 행위를 두고 가장 도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규정했다.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터너 사령관은 9일 오키나와현 우루시마시 캠프 코트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의 이 같은 행동을 “최근 본 것 중에 특히 도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도발적 행동이 최근 수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