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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공청회, '사법제도 개편' 다양한 목소리…국민참여재판 확대 공방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부터 판결문 공개, 재판 중계, 노동법원 도입, 디스커버리(
서 희
2025.12.09 21:58
사회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증언 거부 혐의로 검찰 송치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회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민향
2025.12.09 21:49
사회
민중기 특검팀, '통일교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 늑장 이첩…'편파 수사' 논란 가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촉발된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최근 일고 있는 '편파 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뒤늦은 수습이라는 비판을
정중규
2025.12.09 21:37
사회
쿠팡 3천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경찰 첫 압수수색…중국인 전직 직원 피의자 특정
경찰이 고객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수사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해당 전
정연하
2025.12.09 21:32
사회
민중기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사주' 재수사 착수…경찰 이첩 2주 만 번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는 지난달 25일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지 약 2주 만에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9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
신민향
2025.12.09 21:03
사회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결심 공판서 민주당 지원 정치인 실명 공개할 듯
윤영호 전 세계통일교연합 세계본부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업무상
신민향
2025.12.09 20:28
사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재판서 'D-데이' 메모 부인…특검 "진술 왜곡" 강한 반박
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는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자필메모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
정연하
2025.12.08 22:04
사회
원로배우 윤일봉 별세…60~80년대 로맨스 영화 전성기 이끈 ‘영원한 멜로왕’ 향년 91세
1960~80년대 한국 멜로 영화 전성기를 이끈 원로배우 윤일봉이 8일 별세했다.향년 91세.충북 괴산 출생인 고인은 1947년 영화 ‘철도이야기’ 아역으로 데뷔한 뒤 1955년 ‘구원의 애정’으로 주연에 발탁되며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애원의 고백’(1957), ‘행복의 조건’(1959), ‘사랑이 피
신민향
2025.12.08 21:50
사회
경호처 간부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실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차벽 설치와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기소했다.특검팀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은 작
정중규
2025.12.08 21:45
사회
박나래, ‘갑질·불법 의료’ 논란에 결국 방송 활동 전면 중단
개그우먼 박나래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글을 올려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박나래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 희
2025.12.08 21:38
사회
통일교 지역 관계자 법정 증언 “국민의힘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인연 맺으려 노력”
통일교 지역 관계자가 8일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통일교 전국 5개 권역 지역 관계자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다수 증인은
정창옥
2025.12.08 20:42
사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공식 표명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심도 있는 의
서 희
2025.12.08 18:12
사회
대구연구개발특구 14년 만에 대폭 확대…면적 331㎡ 늘어 1만9천779㎡
대구시는 대구연구개발특구(대구특구)가 2011년 최초 지정 후 14년 만에 변경 지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할 혁신 거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지구(테크노
남태욱
2025.12.08 18:04
사회
검찰, 안부수·쌍방울 임원 구속영장 청구…사무실 임대료·허위 급여 등 1억원 불법 수수 의혹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총 1억원 상당의 불법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가 안부수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천280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안 회장
신민향
2025.12.08 17:39
사회
특검팀,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도 지원’ 진술 확보…수사 대상 제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청취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으로 정리했다
정창옥
2025.12.08 17:04
사회
누리호 4차 발사 ‘완벽 성공’ 확정…큐브위성 12기 전부 교신 성공
누리호 4차 발사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물론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2기까지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며 완전한 성공으로 최종 확정됐다.◆ 발사 개요 및 최종 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7일 누리호를 발사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고도 600km 태양동기궤도에 정상 안
남태욱
2025.12.08 16:57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베트남서 'K-뷰티' 해외 진출 채널 확대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시아 출장 중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K-뷰티' 산업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오 시장은 하노이 빈컴 메가몰 로열시티 지하 1층에 마련된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 '비욘드 더 뷰티, 비더비(BtheB)@DDP'를 방문,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K-산업 확산 방안을 논의
신민향
2025.12.08 16:43
사회
AI로 40년 전 실종 아동 현재 모습 구현…경찰 포스터에 첫 적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장기 실종 아동의 현재 추정 모습을 구현, 경찰 포스터에 처음으로 적용했다.KIST는 아동권리보장원·경찰청·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자체 관리 중인 장기 실종 아동 189명 가운데 60명의 나이 든 모습을 AI로 제작했다. 이 결과물은 5일부터 서울 남대문파출소를
서 희
2025.1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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