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하는 최교진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은옥 교육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구체화하며 지역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예산 증액 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터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학교(大學校)의 70퍼센트(%) 수준까지 지역 거점국립대학교(大學校)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학교(大學校)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大學校)의 70퍼센트(%) 수준까지 교육비 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거점국립대학교(大學校)에 대한 교육부의 투자 예산은 올해 4천242억 원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8천855억 원으로 확정됐다.
최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학교(大學校)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무상교육·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3강 도약을 위한 다층적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거점 연계형 돌봄 기관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 걱정 및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최 장관은 "이제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것으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같은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최 장관은 교권 보호 강화 방안도 밝혔다.
최 장관은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하도록 강화하겠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의 고발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내년 1월 더욱 강화된 교권 보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을 고도화하겠다며 내년 3월부터 학생 및 학부모가 챗 지피티(ChatGPT,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활용해 복잡한 대학 입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하반기에는 학생부 교과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 전형에 대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대학 진학 진단 서비스'를, 2028년에는 수강 과목 선택 등 학업 설계와 연계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 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