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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공청회, '사법제도 개편' 다양한 목소리…국민참여재판 확대 공방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부터 판결문 공개, 재판 중계, 노동법원 도입, 디스커버리(
서 희
2025.12.09 21:58
사회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증언 거부 혐의로 검찰 송치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회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민향
2025.12.09 21:49
사회
민중기 특검팀, '통일교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 늑장 이첩…'편파 수사' 논란 가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촉발된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최근 일고 있는 '편파 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뒤늦은 수습이라는 비판을
정중규
2025.12.09 21:37
사회
쿠팡 3천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경찰 첫 압수수색…중국인 전직 직원 피의자 특정
경찰이 고객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수사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해당 전
정연하
2025.12.09 21:32
국제·문화
북중 압록강 접경에 임시 도강로 32개 건설…밀반입 활동 포착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 접경 지역에 최소 32개의 임시 도강로를 설치해 차량과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 등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엔케이뉴스(NK News)의 프리미엄 서비스 엔케이프로(NK Pro)는 9일(현지시간)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정창옥
2025.12.09 21:27
국제·문화
EU, 구글 AI 모델 훈련에 미디어·유튜브 콘텐츠 무단 사용 의혹 반독점 조사 착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와 출판업자의 온라인 콘텐츠 및 유튜브 영상을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한 의혹 등으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엔진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부과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에
서 희
2025.12.09 21:19
사회
민중기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사주' 재수사 착수…경찰 이첩 2주 만 번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는 지난달 25일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지 약 2주 만에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9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
신민향
2025.12.09 21:03
국제·문화
터너 미 해병대 사령관, 중국군 레이더 조사 행위 강력 비판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 로저 터너 미국 중장은 중국군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에 레이더를 조사한 행위를 두고 가장 도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규정했다.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터너 사령관은 9일 오키나와현 우루시마시 캠프 코트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의 이 같은 행동을 “최근 본 것 중에 특히 도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창옥
2025.12.09 20:56
국제·문화
중러 군용기 9대, 동·남해 방공식별구역 침범…영공 침범은 없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우리 군은 사전에 이를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
정연하
2025.12.09 20:50
영상칼럼 [진실논객]
일반백신(특히 독감) 접종, 치매, 알츠하이머 1.5배 높아
편집부
2025.12.09 20:43
정치
우원식 의장, 나경원 필리버스터 13분 만에 강제 중단…본회의 ‘아수라장’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3분 만에 강제 중단시키면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우 의장은 국회법 145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마이크를 강제로 끄며 회의 진행을 제지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중규
2025.12.09 20:42
사회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결심 공판서 민주당 지원 정치인 실명 공개할 듯
윤영호 전 세계통일교연합 세계본부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업무상
신민향
2025.12.09 20:28
축구
2026 북중미 월드컵, 홍명보호 637km '꿀동선' 확보…체력 부담 최소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48개 참가국 중 7번째로 짧은 이동
서 희
2025.12.09 19:16
칼럼
[대동세상 칼럼] 체제전쟁의 승패, 내부 기회주의자를 도려내는 순간 결정된다 (부제: 체제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애국세력의 선택)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정권교체나 세력교체의 국면을 넘어 체제 자체의 존립을 둘러싼 전면전에 서 있다.전체주의 동맹인 중국, 북한, 러시아의 압박과 이들의 공작에 포섭된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국가구조를 장악하여 포퓰리즘 입법과 정책을 집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을 지
윤여연 칼럼니스트
2025.12.09 18:09
사설
[사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징벌법'은 언론 자유 훼손 넘어 '독재 회귀' 망동이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명분 삼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로 규정된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9 00:37
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정중규
2025.12.08 22:20
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미디어 악법, 언론 자유 말살 시도” 강력 규탄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을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악법”이라며 전면 저지 방침을 밝혔다.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규제가 권력 감시·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켜선 안
정창옥
2025.12.08 22:16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념 투쟁 얼룩진 일터, 진짜 노동자에 돌려줄 것" 천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청년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념 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실한 삶의 현장인 일터를 정파적 이익을 지키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라고 비판하며, 청
서 희
2025.12.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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