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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징벌법'은 언론 자유 훼손 넘어 '독재 회귀' 망동이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명분 삼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로 규정된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9 00:37
사설
[사설] '국가보안법 폐지'...북한의 총칼 외면한 대한민국 안보 자해행위
대한민국은 지금, 70년 넘게 공산 독재 체제로부터 위협받는 특수한 안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마저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끊임없이 핵 위협을 가하고 대남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8 03:03
사설
[사설] 이재명 대통령의 '북 억류 국민 몰랐다' 망언, 국격 추락시킨 치명적 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한 것은 충격을 넘어선 국민적 분노와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치명적 망언이다. 대통령실은 다음날(4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며 뒤늦게 수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5 00:31
사설
[사설] 좌파의 사법부 장악 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하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12·3 계엄 사태 연루자들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4 01:16
사설
[사설] '비핵화' 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굴종적 안보관으로 국익 포기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천명하며 대화와 평화 공존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대북 메시지에는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비핵화'라는 핵심 단어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노골화하며 핵 고도화에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3 01:31
사설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강행과 '유튜브 팬덤 정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 위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터져 나왔고, 동시에 특정 유튜브 채널과 의원에게 편중된 '팬덤 정치'가 공론의 장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사법 독립을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3 00:24
사설
[사설] 국민의힘, 단일대오 위한 과감한 결단 요구… 뺄셈 정치가 승리의 길이다
국민의힘의 현재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내부 혼란으로 힘을 잃고 대오가 흐트러지는 모습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단일한 목표와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조직은 공동체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고 만다. 지금 국민의힘은 승리를 위한 굳건한 의지와 실천력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2 02:06
사설
[사설] 백신 책임 약속은 허언이었나… 코로나 희생자 분향소 탄압, 서울시와 중구청의 비정한 자화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서울시의회 앞에 자리한 '코로나·백신 희생자 분향소'는 서울시와 중구청의 강제 철거 위협에 직면하며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유골함과 영정 사진이 모셔진 신성한 애도 공간을 향한 물리력 행사는 국가가 국민의 고통과 애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2 01:17
사설
[사설] 이재명 대통령 '불법·인권 유린' 국제 고발, 대한민국 국격 '벼랑 끝' 위기
미국 워싱턴 한인회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완료했다는 소식은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단지 한인 단체의 움직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 사안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접수되었다
더프리덤타임즈
2025.11.30 01:39
사설
[사설] 반중 정서 외면하고 '운명 공동체' 강조하는 중국 대사의 궤변
지난 27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서울대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을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운명공동체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역설하며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거짓'과 '우익 사조'의 발현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한국 국민이 느끼는 반중 정서의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더프리덤타임즈
2025.11.28 02:33
사설
[사설] 검찰개혁 미명 아래 법치 파괴, 국민의 사법 정의 흔들린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기관의 책무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구동성으로 현 검찰개혁의 방향이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를 넘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정의
더프리덤타임즈
2025.11.22 01:46
사설
[사설] ‘호남 보답’ 내세운 거액 예산, 민심 통합인가 분열 조장인가
대한민국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대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0일 '호남발전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준 호남에 확실히 보답하겠다”며 특정 지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을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총 728조원 예산 중 광주 3조6천616억원, 전남 9조4천18
더프리덤타임즈
2025.11.21 02:28
사설
[사설]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 반복…불법 하도급 단절해야 국민 신뢰 회복한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는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깊이 각인시킨 비극이었다. 당시 정부는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이 낳은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을 제정, 교량·터널 등 주요
더프리덤타임즈
2025.11.20 02:42
사설
[사설] 김건희 여사 재판 중계 요청, '알 권리' 가장한 '정치적 모욕' 아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법정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에 다시금 거센 논란의 파고가 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운 특검의 요청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면에 자리한 '정치적 모욕 주기' 의혹을 간과해서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9 02:17
사설
[사설] 서울시 '손목닥터9988', 고령화 사회 의료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 제시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표적 건강 관리 정책인 '손목닥터9988'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하며 예방 중심 건강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서울시의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9 01:02
사설
[사설] 집권당 대표의 '가짜뉴스 옹호',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망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자당 초선 의원 강연에서 '딴지일보' 커뮤니티를 '민심의 바로미터'로 지목한 것은 집권 여당 대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무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온 특정 매체를 민심의 잣대로 삼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8 02:48
사설
[사설] '배임죄 폐지' 추진, 법치 파괴 넘어 사법 장악 시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가 논란을 키우는 시점에서, 이 시도가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6 01:31
사설
[사설] 사법 정의 농락 막을 '공소취소 폐지법', 국회는 좌고우면(左顧右眄) 말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장동 항소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 취소' 조항이 특정인의 '죄 지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이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의 신뢰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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