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0곳, 25만 원 소비쿠폰 “국가 파괴적 포퓰리즘” 맹비판

입법정의실천연대를 포함한 50개 시민단체는15일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국민 뇌물 살포이자 국가 파괴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25만 원 소비쿠폰 거부 국민운동”을 선언, 약 20조 원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 90% 이상, 저소득층·아동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중산층까지 포함한 현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을 “K-차베스 정권, K-김정은 정권과 유사하다”며 비난했다. 이는 실업률 상승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비쿠폰 발행 과정에서 특정 플랫폼 기업 ‘코나아이’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복지를 빙자한 배임·횡령 범죄”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송금에 악용될 경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해외 사례를 들어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고용률 개선 없이 종료됐으며, 2016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77% 반대로 부결됐다. 일본은 2025년 두 차례 현금 지급안을 국민 반발과 재정 우려로 철회·보류했다. 시민단체는 “세계가 포기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표 매수로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단체는 소비쿠폰을 “미래 세대를 털고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범죄적 정책”으로 규정했다. 12월 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자산 가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미신청자 예산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라고 요구하며, 미이행 시 “배임·횡령, 국고 탕진, 경제 붕괴”로 정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에 비견하며, 이번 거부운동을 경제 계몽 운동으로 전개해 자유시장경제 회복과 미래 세대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