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특위 출범의 과제 말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18일 뉴스포털 댓글과 유튜브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 방지를 주요 개혁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회의 후 “언론중재법 개정과 유튜브 허위 정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21대 국회보다 쟁점이 늘어났다”며, 정정보도 청구 시 입증 책임 전환, 청구권 제약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는 논거를 제시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허위성 다툼 시 언론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언론탄압법’ 비판으로 폐기된 바 있다.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응책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기관 설립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을 유튜브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노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인터넷 뉴스로 간주해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하면 실질적 보도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특위를 출범하며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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