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이야기’라는 것은 읽은 것보다 실은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재미가 있어야 하지만, 내가 이야기꾼이나 소설가가 아니고, 더욱이 심오한 철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자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재미도 흥미도 없겠지만, 이 시대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못할지라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자유에 대해 요새처럼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 시대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자유를 갈구하게 만드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가 결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인터넷 캡처)
자유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그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절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있고, 시민의 자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로서는 의지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고, 시민의 자유로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의 자유가 있다.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자연을 간섭받지 않고 만끽하는 것, 생각하는 바를 두려움 없이 말하고 표현하는 것,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재산을 내 소유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 타고난 본성에 따라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행동의 자유가 물리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면 의지의 자유는 심리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행동의 자유는 공권력의 폭정에 의해 억압·훼손당하는 것이 가장 흔하지만, 의지의 자유는 의식의 고유한 영역을 침탈당하지 않아야 지켜지는 것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주류언론, 디지털 매체의 선동·선전, 잘못된 교육, 그리고 지배적인 여론에 의해 억압·훼손당한다.
의지의 자유가 행동의 자유로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의지의 자유를 억압하면 굳이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사악한 권력자들은 필연적으로 의지의 자유부터 억압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한다.
의식의 고유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바이러스 감염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염료가 옷감에 스며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백신을 일단 맞으면 그것을 몸 밖으로 뺄 수 없는 것처럼 비가역적이어서 침탈 즉 속았음을 인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인지하더라도 때가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배적 여론으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것을 죽는 것만큼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방식과 개성을 억누르거나 아예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므로, 하나의 인간을 생각 없는 기계 인간으로 만들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때문에 국민이라면 공권력의 폭정도 막아야 하지만, 개인의식의 고유 영역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교육이 권력자에게 장악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유라 함은 보통 시민적 자유, 사회적 자유를 말하는데, 이때 자유의 한계는 남에게 해악을 입히지 않는 한도를 말하며, 이 한도를 넘어서면 자유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타인의 안전, 생명,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타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혹은 해악이 증명이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거나 직접적 해악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이다.
국민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민주 시민으로 사는 삶의 원칙을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잊지 말고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2월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및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회원들이‘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글.사진=서울신문 캡처)
코로나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판데믹으로 선포되어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으나 비상사태는 최대한 단기적으로 끝내야 한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대규모 전염병이 비록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등의 미생물이 직접 원인이었다 해도 그 바탕에는 정치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염병의 종식은 생물학적 원인 제거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코로나 비상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인간의 오성, 재능, 판단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노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비상사태와 예외상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비상사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한시적인 자유 제한으로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지만, 예외사태는 국민이 아닌 국가 권력의 이익을 위한 자유 제한으로 위험 요소가 사라져도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은 문 좌파 정부가 만든 예외사태가 우파 정부로 불리는 윤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2022년 1월6일 유튜브는 '의학채널 비온뒤' 채널의 '코로나 백신 1부 더 이상 전염을 막지는 못한다' 영상을 삭제했다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7일 복구했다. 유튜브가 정확한 영상 삭제 경위와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는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확산차단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유튜브는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백신의 안전성·효과·성분 관련 지침에 상반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백신이 만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안전성) △백신이 질병의 전염·감염을 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콘텐츠(효과) △백신에 포함된 물질을 허위로 알리는 콘텐츠(성분)를 올리면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독감·홍역·풍진 백신 콘텐츠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유튜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성 발언을 해온 로버트 말론 박사 인터뷰 영상을 차단했다. 이용자들은 '빅테크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다시 이해가 쉽게 말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에 코로나 예외사태의 종식이 달려 있다는 말이다. 나는 최근에 유튜브 계정이 구글 코리아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삭제당했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이는 코로나 예외 사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개인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스스로 자신을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독단이자 독선이며 독재다.
비록 개인의 의견이 틀리고, 현재 다수가 지배하는 여론과 불일치하거나, 상식 밖이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자유를 막는 것보다 허용하는 것이 국가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예외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오순영 칼럼리스트 / 가정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