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사진=연합뉴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단위 인구당 의사 수가 적게 나타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나 청년 실업률 등에서는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 친화적인 특성이 관찰되었다는 점도 함께 보고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오이시디(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OECD가 제시한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점검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8개국의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아동친화동네는 주거, 놀이 공간 등 '자연 및 건축 환경', 사회적 안전 등 '사회경제적 환경', 의료·교육 서비스 등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지역을 뜻한다.
연구진은 미세먼지(PM2.5) 농도, 청년 실업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단위 인구당 활동 의사, 15~19세 취학률 등 5개 변인과 단위 지역(TL2) 아동 인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단위 지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이다.
분석 대상국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단위 지역별 아동 인구 비율의 변이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는 이 기간 지역별 아동 인구 비율의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동 인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독일, 호주, 이탈리아는 아동 인구 비율의 지역별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분석되었는데, 두 가지 방식의 분석에서 한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활동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 독일, 호주, 스웨덴은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활동 의사 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세 번째 방식으로 추정했을 때,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 수가 적은 경향은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15~19세 취학률의 경우 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에서 대체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취학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자연 환경과 경제적 변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아동 친화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아동 인구 비율과 미세먼지 농도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8개국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만이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다른 국가보다 높아서 '절대적'으로는 아동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산출된 상관 계수만을 놓고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 친화적인 특성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청년 실업률을 분석했을 때는 한국의 경우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실업률이 낮았고, 호주, 이탈리아, 일본은 그 반대였다.
또한,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위 인구당 활동 의사 수, 15~19세 취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변인의 지역 간 공급과 불균형 특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OECD 주요국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편중된 의료 시설과 보육·교육 인프라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