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과 이야기하는 송언석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의 지연 관련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며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재명 정부의 32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폭주”라며 맹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묻지마 추경을 강행하며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등 선심성 현금 살포와 광주 광융합산업 3억원, 제주 해양레저 10억원, 서울 은평구 청년포럼 20억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10억원 등 민주당 의원 지역구 예산이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생 예산은 배제됐으며, 전기차 보급 1천50억원과 동광주-광산고속도로 183억원은 정부 감액안을 무시하고 부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부활과 지역구 챙기기에 국민 세금을 썼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에 연 1천370억원 부담을 지웠다”며 “월 수입 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며 도박 빚과 외국인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갚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자국민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정책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