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미국 관세 비교
미국이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겉으로는 한국 기업의 이익과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정책을 폄훼하고,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며, 국내 경제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좌파적 편향성이 짙게 깔려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미국 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반면 한국산에는 여전히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불공정'을 논한다. 그러나 이는 동맹국 간의 복잡한 통상 관계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일본이 발 빠른 전략적 판단과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은 치열한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능동적인 외교의 결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과 국익 최우선을 표방하는 강력한 통상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통상 환경에서 동맹국으로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 태도'로 비하하며 반미(反美)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 행위이다.
더욱 위험한 주장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두고 '불공정'하거나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도하는 대목이다. 투자의 형식, 투자처 결정, 이익 배분 등을 문제 삼으며 '돈을 퍼주는 행위'라 매도하고, '원화 가치 폭락'이나 '경제 전체의 혼란'을 경고하는 것은 무책임한 경제적 불안감 조성에 다름 아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단기적 부담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략적 교두보가 된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 협력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판단과 국익의 장기적 관점을 배제한 채, 자국의 경제적 불안정만을 부각하는 주장은 국내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을 들며 마치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고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처럼 비추려 한다. 이는 동맹의 복잡한 현안을 단순화하여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를 약화시키려는 위험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의 두 축인 한미동맹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편향되고 자국 비하적인 시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국익을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반역사적 행위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