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변론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오는 19일 첫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이며,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별도로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4차례 연속으로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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