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3만여 명의 자유대학 젊은이들이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가짜 범법대통령 재판 재개”, “방 빼”를 외치며 거리를 메웠다.

이들의 목소리는 특정 정치세력의 구호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기관리·국가통치 시스템이 무너진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였다.

12·3 비상계엄 발령 당시 대한민국은 이미 심각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중국의 초한전 침투와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으로 친중·매국세력과 친북·주사파가 대한민국 주요 시스템을 장악한 국가 존립과 체제 위협의 복합적 안보위기에 맞서,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정당한 국가통치 행위인 비상대권 행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반국가 세력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선관위의 기능 마비, 국회와 헌재 등 국가 통치기관의 정치화와 작동 중단으로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 발동 요건이 충족된 상태였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체제 보호를 위한 헌법적 조치였다.

◆ 합헌적 비상권을 내란으로 뒤집은 정치공작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의 이기적 금수저 세력과 기회주의 투항파는 민주당과 결탁하여 합헌적 비상권 행사를 내란으로 뒤집는 정치공작을 펼쳤다.

그 결과 국민이 선거로 선택한 대통령은 탄핵·구속이라는 내란 행위가 지속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관리 체계는 사실상 붕괴됐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위험한 선례이며, 정치권의 정략적 계산이 국가 안전 장치를 파괴한 대표적 헌정파괴 행위다.“

12·3 비상계엄을 공격한 정치세력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상대권이 언제든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내란으로 몰릴 수 있다면 국가는 위기 대응 능력을 잃고 외부 공격과 내부 혼란, 국가 시스템 붕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국가의 생존과 연결된 비상대권 문제를 정치적 이득의 도구로 삼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행위다.

◆ 젊은 세대가 꿰뚫은 국가 붕괴의 본질

국가 시스템 붕괴와 위기 대응 불능, 사회적 혼란 확대, 외세 개입 가능성 증가 등 국가 위기관리 능력 붕괴라는 사태를 가장 분명히 꿰뚫어 본 세대가 바로 자유대학의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법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단순하지만 절대적 명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는 정파 논리를 넘어 국가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도 합헌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며, 많은 애국 국민은 12·3 비상계엄이 합헌적이었다고 판단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바로잡고, 비상대권을 내란으로 뒤집은 정치세력의 타락을 단죄하며,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위기 대응 능력을 되살리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과 국가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안위만을 지킨 자들을, 역사는 엄정히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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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일요서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