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7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재래식 방위 역량 대부분을 유럽이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린 유럽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회의에서 “유럽이 2027년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미국은 나토의 군사 계획·병력 조정 등 일부 방위 조율 체계에서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래식 방위는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외한 일반 무기·군사력을 활용한 방위 체계다.
미국은 유럽이 2027년까지 재래식 방위 부담 대부분을 떠안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평가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럽 측은 평가 방식과 무관하게 미국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산 방산 장비 구매를 늘려도 실전 배치까지 수년이 걸리고, 미군이 담당한 정보·감시·정찰 등 핵심 역량 대체도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이다.
2027년 시한이 트럼프 행정부 공식 입장인지 국방부 일부 주장인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일부 미 의회 관계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나토 측 관계자는 “유럽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더 많이 지기 시작했다”며 “재래식 방위 부담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27년 시한에는 언급하지 않았다.재래식 전력 주체가 유럽으로 넘어가면 전후 미국 주도 동맹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나토 최고사령관 자리가 유럽에 넘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6월 미군 장성이 지명되면서 유럽은 일단 안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을 촉구했다.
앞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며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