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헌정 위기는 입법권력을 독점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친중매국노와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관과 공동체에 대한 충성도가 사라진,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무책임과 오만, 권력 남용이 누적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은 180개가 넘고, 떡값 850만원 논란조차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자정능력 상실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해산요구의 명분을 주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벌인 행태는 국정 방해를 넘어 헌정 파괴에 가까웠다.
178차례 퇴진 집회, 22차례 탄핵과 특검, 필요 예산 대규모 삭감, 쟁점 법안 일방적 입법 폭주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가 작동을 정지시키는 폭주였다.
지난 3월25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30건 탄핵안과 처리 상황.사진=동아일보 캡처
◆ 장관 연쇄 탄핵과 삼권분립 붕괴
장관들을 연쇄적으로 탄핵해 집으로 돌려보내고, 주요 기관장까지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으며 삼권분립의 균형을 허물어버린 입법내란 책임은 무겁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행태였다.
12·3 비상계엄은 바로 이 같은 국회 난동과 국가 기능 마비가 빚은 인과응보적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선원, 박지원, 홍장원 등이 주도한 여론 공작과 정치 선동 프레임을 통해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키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과 결탁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탄핵하는 내란폭거를 저질렀다.
정작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 내란적 행위들을 교묘히 은폐한 채,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마녀사냥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24년 7월17일 오전 제헌절을 맞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 2학년 5반 학생들이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87년 체제 결함과 국회해산 필요성
12.3비상계엄 사태의 뿌리는 87년 체제로부터 이어져온 헌정 구조의 결함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를 이유로 국회해산권을 삭제한 결과, 대통령은 국회의 무책임한 폭주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계엄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계엄마저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면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입법권력만 통제 없이 비대해진 기형적 삼권분립이 만들어졌다.
결국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사건건 봉쇄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권력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민의를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무도한 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은, 국민이 행동하고, 여론이 밀어붙이고, 헌정개혁의 흐름을 만들면 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다면, 사태의 절반의 책임을 진 국회 역시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중공과 북한의 부정선거 개입의혹을 받으며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민의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면, 그 국회를 해산하고 새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한다.
더 이상 망나니 행태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자유와 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국회를 바로 세우는 투쟁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남기기 위한 마지막 의무다.
지금이 바로 그 행동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2025. 12. 3.)>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되어 전진해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