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은 무능과 오판이 누적된 친중·친북 경도 노선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치·경제·안보·사회 전 영역의 국가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는 국가 체질을 허물고 시장 신뢰를 붕괴시키며 안보 지형까지 뒤흔든 전면적 시스템 리스크이며, 외교안보와 경제가 연동된 복합위기다.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과 외환시장 불안정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중공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채 중국경제의 급격한 둔화에 동반 노출됐고, 북핵 위협 확대라는 리스크를 증가시킨 한국 경제의 근본적 위험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경고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친중·친북 노선이 한국 경제의 안전판을 무력화한 외교적 자해로 나타난 것이다.
미·일과의 전략 공조 약화와 중공 의존성 강화 외교는 투자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자산을 훼손했다.
시장은 정권의 정책 방향과 위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외환시장에선 한국경제가 미국이 아닌 중공의 전략적 영향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의 외교 노선이 불투명해지면 환율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유다.
더욱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중공과 북한을 관리가능한 파트너처럼 대하며 판문점 환상과 동북아 평화경제라는 허구적 구호를 외치면서 외교와 안보 파탄은 이미 예고되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 현대화를 공언하는 공격적 언행을 일삼고, 중공은 서해구조물 설치, 부정선거 개입의혹 등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공의 도발을 사실상 외면한 채 평화쇼를 반복하고 있다.
◆ 국가 체제와 미래를 지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북한과 중공의 대남 여론전과 심리전을 애써 외면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이한 침묵·유화적 태도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무책임함 자체다.
특히 대장동 항소포기, 이화영 재판 외압 의혹,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등 사법부 흔들기와 김현지 은폐 논란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폭 수준 혼란이다.
여기에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무대응, 선관위·감사원·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면 외국자본은 빠져나가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며 국민은 소비를 줄인다.
복합위기는 그렇게 현실이 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선동적 편가르기 사회갈등 조장정치, 반시장적 폭주를 반복하며 한국 사회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은 규제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기회의 축소로 미래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주도한 사법·행정 장악 시도, 공직자 감시 TF 같은 정치적 공포정치와 사법 겁박은 투자 심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했다.
경제는 신뢰로 움직이고 신뢰는 법치에서 나오는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치를 정치보복 방패로 전락시키며 시장신뢰를 파괴했다.
더욱이 북한의 원전급 EMP·사이버전 능력 강화, 중공의 여론공작 및 정보전 확대 등 복합위협이 증가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국방과 정보 역량 강화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국정원과 군의 대공·대북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대한민국의 안보 방벽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은 투자·고용·환율이며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것은 국민 신뢰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위기는 친중·친북 노선 선택이 초래한 정책적 재앙이다.
중공은 한국의 약점을 침투 채널로 삼고 북한은 대한민국 내부 갈등을 활용해 적화 전략을 가속화한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기강을 흔들고 경제 체질을 무너뜨리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균형 외교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을 경제 취약국·안보 불안국·정치 분열국으로 전락시켰다.
지금의 복합위기를 벗어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중공과 북한에 대한 전략적 경계, 확고한 동맹 기반, 시장 신뢰 회복, 법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교적 실험이나 이념적 도박을 감내할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을 정당의 생존 전략에 종속시키는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 비판자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적 스크리닝을 강화하며 비판적 언론과 전문가 집단을 공격하는 행태는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념 편향에 기댄 광기적 정책은 사회 통합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한다.
그 사이 중공식 공안통제모델과 북한식 정치문화가 교묘하게 스며드는 듯한 한국 사회의 자기검열과 편가르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정치·안보·외교·경제·사회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복합적 국가위기다.
그 핵심에는 친중·친북 성향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정권 운용, 사법 흔들기, 외교적 오판, 안보 경시, 경제 현실 부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중공과 북한을 향한 모호하고 유화적인 노선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불안정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과 노선의 대전환이다.
국익을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라는 가장 기본적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위험해질 것이다.
▶필자 부기(附記)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애국국민들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설치는 무능과 배신의 탐욕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역사의 심판을 시작할 때다. 정희철을 살려내라! 헌정수호! 재판재개! 파쇼독재 타도! {12월 6일(토) 1시 30분 동대문역 10번출구에서 종각역, 교보빌딩, 경복궁까지, 자유대학의 가짜대통령 방빼! 시위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