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액예산 상정 대치…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여야는 2024년 12월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 사유로 각각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패륜적인 한동훈계열 정치인들과 민주당 일각에서 계엄사과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헌정시스템에 조직적인 균열을 가하고, 국가 기능을 무력화해 계엄 논란의 토양을 만든, 또다른 핵심당사자인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난 2년간의 온갖 국정파괴 행위에 대해, 사과는 커녕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다.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폭주, 국정 발목잡기, 선관위 부정의혹 외면 등 전대미문의 정치 난동을 벌인 세력이 누구였던가?
국정을 혼란시킨 선행적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데, 계엄 사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궤변일 뿐이다.
그동안 탄핵 발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무위원,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 29번의 탄핵을 남발하며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한 것은, 특정이념에 오염된 헌재를 믿어서는 아니었을까?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탄핵 남용으로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헌정시스템을 탄핵 공장으로 변질시킨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국기문란이고 내란행위였다.
탄핵은 헌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수단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권 흔들기 도구로 변질시켰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 방해 행위이며 민주당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안보, 국방, 경제의 핵심 예산들을 의도적으로 도려내, 안보, 치안, 경제 기반을 고의로 약화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중국 간첩 검거를 위한 형법 개정 반대, 드론·미사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마약 수사 예산 삭감,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축소 등 국가의 생존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반국가매국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 친중굴종 입법과 정치적 계엄
집권이후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확대와 중국 모욕시 징역 5년이라는 기괴한 법안까지 밀어붙이며 친중굴종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이 지금 와서 계엄 사과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안하무인 행태는, 입법폭주라는 방식의 정치적 계엄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다수당의 힘만 믿고 모든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심지어 정부가 안보 위협, 선거 관리, 국가기능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마다 검찰독재 프레임을 씌워 국정을 흔들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계엄 논란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차분히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직 탄핵, 직무정지, 구속 재판, 정치적 매도라는 혹독한 방식으로 감당하고 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상자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정치적 폭력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을 이미 자진 탈당하고, 계엄 실행의 주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전대통령에 대해, 인간성이 황폐화된 일부 정치인들이 계엄을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상한 도덕적 굴종을 강요하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세력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술책에 불과하다.
계엄이 내란인 것은 아니다.
내란은 정권 탈취가 목적이어야 하지만, 윤석열전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는 모순 그 자체다.
이미 증언의 신빙성 등 계엄의 내란혐의 상당 부분이 부정되고 있음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과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 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사과하면 끝없이 물어뜯길 명분만 준다
지금 사과한다면? 박근혜전대통령 사태처럼 사과 = 유죄 인정으로 악용하여 끝없이 물어뜯고, 내란세력으로 낙인찍을 명분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군 지휘체계 장악 시도나 정권 전복을 위한 실행 계획, 폭력적 수단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원도 내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책임이고, 사과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먼저 사과할 주체는 누군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입법을 난도질하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탄핵을 남용하고, 선관위 부정 의혹을 외면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그들의 국정파괴 선행행위가 없었다면 계엄 논란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계엄 사과가 아니라 국정 파괴에 대한 민주당의 우선 사과와 책임 규명이다.
줄탄핵, 예산폭거, 입법폭주, 친중입법에 대해 한 번이라도 사과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책임을 논할 수 있다.
이 난국과 정치적 참사를 초래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