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취임 논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코로나 백신 정책을 총괄 지휘 감독했던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이 취임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백신 부작용 사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녀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명 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며 끝내 장관 자리에 올랐다.
◆ '백신 강제 접종'의 이면, '평화 퍼포먼스'와 함께 정치적 악용 논란
마침 그 당시 [매경데스크]에 남기현 컨슈머마켓부장의 '정은경의 추억'이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모두 공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칼럼에 인용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그때를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난 느낌이다"라는 국민들의 말은,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평화 퍼포먼스 이미지 정치쇼'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거대한 기만극'의 하나인 '백신 강제 접종 정치 쇼'에 앞장선 주역이었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은 백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세계 메이저 제약회사의 주도로 국내에까지 유입되었겠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철저히 악용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었다는 지적이다.
◆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정치적 통제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해찬 의원의 "보수 궤멸" 신호에 따라 시작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로 보수우파 진영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이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것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는 분석이다.
전무후무한 상황에 처하자 국민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통제 정책조차 기꺼이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기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백신 강제 접종' 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이 강압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보수우파 진영조차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우민화 정책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과 집회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사전투표는 끝났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 2020년 4월11일 오후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20년 총선과 '부정선거론'의 확산
거기에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2020년 제21대 총선이 다가왔다.
문재인 정권은 '표'퓰리즘을 위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인 가구당 백만 원씩' 나눠주는 공약으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실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참패 앞에 패배 원인을 찾지 못하자 그 원인을 '부정선거'에 두는 우를 범했으며, 나꼼수의 김어준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부정선거론'이 보수우파 진영에서 탄생한 순간이었다는 평가다.
코로나 백신 계약서 미국 공개 한국 비공개.사진=채널A 캡처
◆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초래된 대참사
그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된 정치적 판단과 행보는 그래도 일정 부분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강압적으로 실시된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초래된 대규모 피해 사태였다.
칼럼에서도 "지금까지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는 50만 건에 육박한다. 이 중 사망자가 2천 명 이상이다. 아직도 꽤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개발되어 수입된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백신들에 의해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수가 엄청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마치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라도 치른 것같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대형 피해 사태였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한 과도한 홍보 속에 가려져 있던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2천8백 명을 비롯해 45만 명에 이르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그 가운데서도 중증환자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1만8천 명. 이들은 현재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백신진실규명유족협의회(백진협) 성명 자료.사진=백진협 제공
◆ 피해자들, 정부에 진정한 사과 촉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를 일으켰던 당시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한 지금,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대참사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범으로 지목된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뜬금없이 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황당한 현실 앞에, 피해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현재 정부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 지원·사회 보장·아동·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 취임한 만큼, 팬데믹 시기에 해결하지 못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자는 '매경데스크'에 실린 남기현 컨슈머마켓부장의 칼럼 '정은경의 추억'에 인용된 문구를 통해 궁극적인 메시지를 강조한다.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