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째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조5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채무조정 패키지를 강력히 방어했으나,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가채무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며 일본(260%), 미국(120%) 등을 예로 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당선 잔치로 왜곡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59조4천억원 추경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허성무 의원은 “소비쿠폰은 응급 중환자인 국민경제를 위한 처방”이라고 주장했고,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빚 타령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명확히 지원하며, 의도적 연체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결위, 이틀째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채무조정의 역차별을 지적했다.

김대식 의원은 “술과 도박으로 빚을 못 갚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걸러내느냐”고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중앙이 인심 쓰고 지방이 부담하는 강매 갑질”이라며 추경을 ‘당선 축하금’으로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주택 대출 6억원 제한 정책도 비판하며 “대출 규제와 현금 지급이 집값 상승 기대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채무조정은 무분별하지 않으며 성실 상환자 혜택을 포함한다”며 오해를 반박했다.

그는 추경의 물가 상승 영향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제한을 “실수요 기준 공정 한도”라며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