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관련 회견하는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5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인증 총량을 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안 의원은 “국내 법정 인증 257개는 일본(14개), 미국(93개)보다 많아 통행료와 같다”며 “기업당 인증 23개로 비용이 100만~1천5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 난립을 방지해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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