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국가책임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사기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에 대해 바로 잡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무관심을 넘어 문정부의 방역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영유아에게까지 접종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에 좌우는 없다지만 지난 과거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좌우는 극명히 나뉜다. 세월호, 이태원 등은 분명히 우익성향 정권이었고 진보단체의 연대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그 결과 3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은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나 조금 역부족으로 보인다.

진보단체 연대가 이제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눈독 들이고 있다. 대정부 투쟁에 백신부작용 피해자들만큼 명분과 당위성을 가진 사례는 없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연대하여 투쟁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일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좌우가 없고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크게 존재한다. 피해보상 범위과 진상규명 범위이다. 이것은 매우 큰 명분과 당위성에서 둘로 나뉜다. 피해보상만 요구하는 소수로 구성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다수로 구성된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첫째로 소수로 구성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접종 후 발병까지 90일을 주장하며, 인과성 심의 결과 4-1과 4-2도 1~3과 같이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피해자들 중 매우 적은 경우의 수이므로 향후 정부가 궁지에 몰렸을 경우 대정부 협상에서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문제는 90일 이내의 피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즉 피해보상으로 모든 과오를 덮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접종 후 90일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심의 결과 인과성 없음인 5번을 받았다. 사망 2천500여명, 중증 1만 8천여 명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정부의 강요로 백신을 맞았다. 코로나19는 위험하지 않고 백신이 더 위험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들여온 경위, 면책특권을 준 이유 등을 밝히라며 백신계약서 공개와 관련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 이상반응 보고를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한 진상을 규명하라 촉구하고 있다. 진상이 규명되면 피해보상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전, 현 정부에 매우 큰 부담일 것이다.

면역학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수십 년이 지나도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다."라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피해보상 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