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K방역은 실패한 Kill방역이다

필자는 매일 기적의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지난 3년 동안은 출퇴근 전철 안은 인산인해였다. 어깨와 어깨가 부딪힌 채 옆, 뒷사람 숨소리까지 들렸다.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전철 안. 그러나 사회적 거리 지키기는 물론 그 누구도 심각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로지 마스크만 쓰면 됐다. 그래도 매일매일 기적은 일어났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 확진자 2천5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지하철, 버스에서는 여태껏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기적의 K방역 때문이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미혼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라 2021년 9월 16일 1차 백신접종, 10월 14일 2차 접종하였다. 그러나 2주 후 온몸에 통증이 시작됐고 119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일주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담당 의사는 그녀의 사인을 유방암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녀는 몇 달 전, 종합검사에서 건강한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2022년 2월 전남지역 체고에 다니는 고교레슬링 선수가 사망했다. 송 군은 지난 10월 18일, 11월 18일 1.2차 백신을 접종한 상태였다. 그런데 2달 후인 1월 19일, 전지훈련 도중 동료 선수가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본인은 음성으로 나왔으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1주일 후인 24일 양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연장했다. 이후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재택 치료를 받던 송 군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 갔으나 3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혈기 왕성한 고교레슬링 선수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이다.

코로나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영빈관에서 이른바 ‘기생충 짜파구리 파티’를 벌일 때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번이나 중국 관광객을 입국 금지하라고 경고했지만 문정부는 묵살하고 말았다. 그 결과, 슈퍼감염자인 30대 중국여성에 의해 대구는 초토화되고 말았다.

■코로나 1차 대유행

2020년 3월,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1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하루 확진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던 것이 4~5백 명대로 늘어나며 대구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일부 진영에서는 대구를 봉쇄하라는 섬뜩한 구호까지 난무했다. 그즈음, 2020년 3월 4일 기준 누적 사망자 40명대, 누적 확진자 수가 5,328명으로 집계되자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를 내렸다. (나우루/마셜제도/미크로네시아/말레이시아/몰디브/몽골/바누아투/베트남/사모아/사모아 미국령/솔로몬제도/싱가포르/일본/쿡제도/키리바시/투발루/피지/필리핀/홍콩/엘 발 바 도를/자메이카/트리니다드 토바고/키르기스스탄/터키/레바논/바레인/사우디/요르단/이라크/이스라엘/카타르/쿠웨이트/팔레스타인/마다가스카르/모리셔스/세이셀/앙골라/코모로)

또한, 한국인만 입국 금지를 내린 것이 아니라 31개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를 내림으로써 총 69개 국가가 한국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 (네팔/라오스/브루나이/인도/태국/폴리네시아/멕시코/에콰도르/온두라스/콜롬비아/파라과이/라트비아/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벨라루스/사이프러스/알바니아/영국/조지아/모로코/튀니지/나이지리아/말라위/모잠비크/콩고/에티오피아/우간다/잠비아/짐바브웨/케냐)

그리고 3월 11일, 한국인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및 입국 금지를 시행한 국가는 총 114개 국가로 늘어나 전 세계 절반 이상 국가가 한국을 봉쇄하고 말았다. (한국전역입국금지 43개국/일부 지역 입국 금지 6개국/한국인 격리 조치 17개국/검역 강화 48개국)

■코로나 2차 대유행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8월 22일 신규확진자 332명을 시작으로 3~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200회가 넘는 태극기 집회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언론방송은 태극기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코로나 확산 진원지로 집중하여 보도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그리고 3개월 뒤, 2020년 11월 20일 누적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은, 12월 13일 처음으로 천 명대가 넘는 1천30명을 기록하더니, 12월 25일 확진자가 1천241명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1일 확진자가 1천200명대를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이 끝나갈 무렵인 1월 20일(확진자 404명),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 1년이 되는 날,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보는 코로나 1년을 인포그래픽 형태’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검역인원 수 : 5,939,543명 / 총 검사수 : 13,963,933명 / 총 확진자 : 73,518명

OECD 회원국 10만 명당 확진자 141.6명(3번째로 낮음) / 누적 자가격리자 : 1,242,598명

백신 계약 : 1억 600만 도즈 / 마스크 착용률 89%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율 97%

이어 자료공개와 함께 K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가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의‘트윈데믹’을 경고했고, 수도권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니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무시되었다.

격리 중인 환자 수가 1만372명으로 1차 대유행 때인 7천470명, 2차 대유행 때인 4천786명을 훌쩍 뛰어넘자, 정은경 질병청 본부장은 “하루 확진자가 950명에서 1천200명에 육박하는 본격 대유행 상황으로‘최고 위기상황’이다”라며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전용 병원 확충과 환자 관리체계 변경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전 위임해야 하며,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를 촉구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2021년 7월 델타변이 확산으로 1일 평균 확진자 천 명이 넘는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전인 1월, 3차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 백신접종을 계획한 정부는, “7월경에는 집단면역이 생겨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며, 위드코로나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빗나가고 말았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1일 확진자 3천 명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4차 대유행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가게가 망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하나둘 떠난 중심상권은 폭탄을 맞은 폐허처럼 도심의 슬럼가로 변하고 말았다. 최근까지 어엿한 사장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멀쩡한 가게를 걸어 잠그고, 투잡은 물론 스리잡, 포잡으로 월세와 이자를 갚으려 극빈층으로 전락했다. 상권이 붕괴되며 알바까지 쫓겨난 청년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며 벼락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국 1천500여 개의 전통 재래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하락하고, 중고용품을 사고파는 가게엔 사려는 사람 없이 중고용품만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1, 2차 백신이면 된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백신을 맞은 건강하던 청소년 청년들이 의문사하고, 이제는 부스터샷은 물론 5차, 6차까지 맞아야 한다는 백신의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7월 30일, 은평제일교회에서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 확산을 기독교 탓으로 돌린 종교탄압에 저항하기 위하여 심하보목사님과 성도들은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배당에는 거대한 태극기까지 게양되었다. 세계역사상, 종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주일예배조차 K방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가두려는 문재인 K방역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대깨문들과 좌파 성향 국민은 경멸의 삿대질로 비난하기 바빴지만, 크리스천들과 절대다수의 국민과 세계인들은 찬사를 보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목사가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코로나19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방역법 위반으로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감옥에서 읽을 책 10권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평제일교회가 K방역 사회적거리지키기 지침을 정확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교회가 있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을 비롯한 서울지하철 642개 역은 물론,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지하철 총 828개 역에서 쏟아지는 하루 천삼백만 명(13,271,514명. 2020년. 12월 기준)에게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N차 확산의 주범이라는 거짓말 같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었다.

■코로나 5차 대유행

2021년 10월 하루평균 1~2천 명대를 기록하던 확진자가 12월 말에는 5천 명대로 급상승했다. 12월 7일 신규확진자가 7천 명(7천175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도 4천 명을 넘겼다. 전 국민 90%가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 종이 된 이후, 신규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 2월 1일 구정 당일, 확진자 1만8천 명대를 기록하더니 2일에는 2만270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88만4천310명으로 증가했다. 1월 26일 첫 1만 명대를 기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2만 명대로 늘어난 것이다.

긍정적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부정적 전망은 기막히게 들어맞는 혹독한 겨울이었다.

우리는 과거 정부마다 치명적 바이러스에 시달렸었다.

2002년 노무현정부 사스로 인해 8천96명이 확진되고 774명 사망.

2009년 이명박정부 신종플루로 인해 74만835명 확진되고 263명 사망.

2015년 박근혜정부 메르스 확산으로 186명 확진 38명 사망.

2020년 문재인정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월 3일 기준으로 사망자 6천812명, 확진자 90만7천214명, 백신사망자 1천817명, 백신부작용 39만 명, 강제격리자 210만 명, 방역패스피해자 500만 명 등 총 760만 명이 피해를 당했고, 8천62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참사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K방역은 Kill 방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특이한 점은 불과 5명이 전체 확진자 186명 중 무려 153명에게 전파시켜 82.3%의 전파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슈퍼전파자였다. 허나, 어떠한 낙인이나 정치방역으로는 몰고 가지 않았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지난 과거들이 있었다.

1900년 미국 뉴욕에 장티푸스가 퍼지자 1명이 무려 50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그러자 미 보건당국은 요리사이자 무증상 보균자였던 메리 맬런을‘장티푸스 메리’로 낙인찍고 말았다.

다음은 당시 NY American 언론에 실린 관련 기사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기괴한 곤경에 빠진 장티푸스 메리”

“장티푸스균을 번식해 가는 곳마다 뿌리고 다니는 위험한 여자”

그녀는 이후 강제로 30년간을 격리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 밖에도 1998년 핀란드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22명에게 홍역을 옮긴 것,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1995년 2명이 50명에게 에볼라를 전염시킨 것 등에서 앞서 말한 1900년대 미국과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는 감염병 전파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 정부의 무능, 무대응, 무책임을 덮으려는 사악한 행위로 훗날 역사적으로 비난받았다.

지난 1월 2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50만 명에 대한 자료였다.

이들 중, 기침, 발열, 오한 등 경증환자가 67.6%. 중증이 5.1%. 중증이상이 1.6%.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 25.7%로, 경증과 무증상을 합치면 93.3%가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를 앓고 회복했다는 결과였다.

또한 연령대별 코로나 증상을 분석한 결과, 0세에서 60대까지 평균 95%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경증인 반면, 70대는 80.7%였으며 80대 이상은 67.1%로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분석되었다. 즉, 70대 이상은 코로나가 위험하지만 0세에서 60대까지는 위협적이지 않다는 자료였다. (0세에서 10대 98%, 20대 97.1%, 30대 96%, 40대 95.2%, 50대 93.5%, 60대 90.6%)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을 일으켰던 주요 증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방역 소통에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5년 문재인대표는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186명이 확진되고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사태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참사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입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메르스 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문재인/원내대표 이종걸. 최고위원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추미애. 이용득]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 (1.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 2.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세입 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세출 증액 추경’/ 3.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 동시 마련 / 4.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추경)

이랬던 문재인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안을 무시했으며, 1차 확산 때는 대구와 신천지란 종교 탓 지역 탓으로 돌리고, 2차 대유행 때는 광화문 태극기집회와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돌렸으며, 3차 대유행 때는 할로윈데이와 민주노총집회, 수능시험 일정으로 붐비는 학원발 감염 등 불특정 집단을 확산의 주범으로 의심받게 했다. 그리고 백신을 60% 이상 접종한 4차 대유행과 90% 이상 접종 완료한 5차 대유행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채, K방역 정책은 종잡을 수 없는 코로나팬데믹의 파고에 휩쓸리고 말았다.

필자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사태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놓친 사안들을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국금지 초기대응 실패

2. 선제적 대응 실패

3. 백신 구매시기 간과

4. 친정권 폴리페서들의 편협한 정보시스템 고집.

5. 위기대응 매뉴얼 부족과 훈련시스템 역량 부족.

6. 콘트롤타워 부재와 혼란.

7. 탁상공론으로 땜질식 대응 방역수칙.

8. 보상없이 자영업,소상공인을 죽이는 영업제한과 출입인원 제한(응답자 80% 찬성).

9. 현실과 괴리된 방역당국의 방침(일 최대검사건수가 9만건이라 밝혔지만, 실제론 절반).

10.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는 욕심에 결국 모두를 놓쳐버린 과욕.

11. 핀셋방역 고집으로 비수도권으로 풍선효과.

12. 불공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착(응답자 절반이상).

13. 눈치보기로 강력한 거리두기 격상 회피.

14. 방역실패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편가르기.

15. 코로나환자 우선 방역정책으로 다른 질환 환자들의 생명위험 간과.

16. 백신접종 70% 완료 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위드코로나 호언장담.

17. 백신완료자만 출입하는 영업장에 9시 시간제한은 이해 불가.

18.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 박탈.

19. 온갖 핑계와 남 탓

20. K방역 성공 자화자찬.

이중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14번 편가르기와 책임 떠넘기기였다. K방역 실패를 그때마다 특정 세력과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가족을, 면회는커녕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화장장 먼발치에서 발만 동동거리며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던 유가족들을 보았다.

방화복과 방독면을 쓴 화장장직원으로부터 사각 목재 유골함만 달랑 건네받은 것도 기괴스러운데, 임종조차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아야 하냐며 절규하는 유가족들을 보았다.

코로나에 걸린 것은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 잘못이자, n차 확산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죽음도 쉬쉬하며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했던 유가족들을 보았다.

이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주검만이 구천을 떠돌며 한없이 움츠러든 유가족들이 퀭한 몰골로 한숨 지을 뿐이었다.

지난 9월 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자 윤석렬 대통령은 조문외교를 위해 19일 영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만 명의 조문 사절단이 운집한 군중들 속에 윤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 그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없었다. 2021년 유럽 35개국 마스크 착용률 데이터 분석 결과 놀랍게도‘마스크 순응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감염률과 사망률이 더 높은 탓도 한몫했을 것이다.

2022년 10월 5일, 코로나 사망자 2만8천509명, 백신사망자 2천398명, 백신후유증 46만7천595명, 코로나확진자 2천484만8천184명에 육박했다.

마스크 착용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90%대에 육박하는 한국 사회는 우울한‘코로나블루’가 온 나라를 덮었고, 민간경제가 마비되고 민심이 분노하는‘코로나 레드’에 결박된 채, 더 이상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코로나 블랙’까지 겹치며 시민의식의 핵심인 심리방역마저 무너진 채 표류하고 있다.

세월호를 철저히 정치에 악용한 문재인촛불정권이 코로나마저 정치에 악용하며 민간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K방역 후유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