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코리아 준공식에서 축사하는 최문순 전 지사.사진=연합뉴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재판은 모든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 계획을 조율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32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인물까지 포함된 점을 들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증인신문 순서에서도 검찰은 근무처 기준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별로 구분해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증인으로 분류된 이욱래 전 춘천시 부시장과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였던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를 내년 3월 3일 가장 먼저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레고랜드 사업 초기부터 깊이 관여한 인물로 추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인에 대한 신문만 각각 2시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유무죄 공방이 초반부터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3일 이후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으며 3월 17일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레고랜드 조성 사업 담당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국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생략하고 대출금 한도를 늘려 결과적으로 1천840억원 상당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지사는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뒤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 전 지사와 함께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한때 GJC 대표를 겸임했으나 레고랜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2019년 8월 명예퇴직했다.
최 전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공판준비기일 종료 후 "개인적 비위나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모두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후임 도지사가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