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통과에 인사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각료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와 각료들이 16일 참의원(상원)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자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참의원은 고물가 대응과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해 확정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은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18조3천34억엔(약 174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로, 2024회계연도와 비교해 31%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주도했다.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9천41억엔(약 84조9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교부금과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배정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 예산은 6조4천330억엔(약 61조3천억원)으로, 조선업 부활과 강화,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개발 등에 투입된다.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예산은 1조6천560억엔(약 15조8천억원)이며 이 중 방위 관련 예산은 약 1조1천억엔(약 10조5천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간 방위비를 약 11조엔(약 105조원)으로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달성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게 됐다.

추경 재원 중 일부는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하며 부족분은 11조6천억엔(약 110조5천억원) 규모 국채 추가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도 120조엔(약 1천144조원)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금융시장에서 재정 악화 우려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거액의 재정 지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약속한 중의원 의원 정수 축소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중의원 의원 감축은 유신회가 강력히 요구한 사안으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5일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이 정치자금 제도 개혁을 우선 주장하며 심의에 반대해 임시국회 내 통과는 무산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요시무라 대표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국가정보국과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 심사를 담당할 대일외국투자위원회 창설 등 정책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