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강원지부, 백신접종 학생사망 은폐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강원지부는 지난 1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백신접종 후 사망한 故 김준우 학생 어머니와 함께 백신접종 학생사망 은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25일 학인연 제보로 교육부가 고3 학생 백신접종 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이 공개되었다.

해당 공문은 교육부가 지난 2021년 7월 20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번 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시도교육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단』에서는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비롯, 접종 후 학생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접종 후 학생 건강상태에 대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교육부 담당자 이메일(delos3415@korea.kr 교수학습평가과, two51991@korea.kr 학생건강정책과)로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공문 공개되면서 백신접종 후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민병희 전 교육감 비서실장이 교육감 면담을 신청하고자 하는 故 김준우 학생의 어머니를 문전에서 박대해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백신접종 후 고3 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강원도교육청만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학부모들이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방역담당자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과 인과성이 입정된 사건만 보고하라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고한 모니터링 자료는 단위학교에서 접종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의료전문가의 공식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자료라고 답변했다.

허나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시도교육청은 백신 인과성 입증 관계없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 자료 참고)

앞서 민병희 전 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교육청 감염병 업무 담당 보건 장학사가 코로나19 사태에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였지만, 학부모단체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전국 첫 번째 학생사망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강원도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교육감과 도 교육청 방역담당자가 교육부 요청까지 무시하며 학생 사망사건을 은폐한 것이기에 학부모들에게는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며 했다.

이어 도 교육청 감사관실 답변에 대해서 “교육부 공문 내용을 보면 단지 접종 후 학생 건강 상태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도 학교에서 보고한 학생 건강 상태 특이사항 보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며, 학교에서 보고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접종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의료전문가의 공식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자료”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2021년 10월 27일 백신 접종한 고3 학생이 전국 최초로 사망하는 일이 우리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는 건강하던 김준우 군이, 백신 접종 75일 만에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생을 달리했습니다.

한 학생의 죽음 앞에 슬픔을 감출 길 없지만, 우리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죽음을 대하는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전 교육감과 도교육청 방역담당자의 태도입니다. 교육청의 강권으로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홍보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민병희 전 교육감과 도교육청 방역담당자는 백신접종 학생사망 사건을 교육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 김준우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안내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백신 접종 학생 건강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문이 공개되자 이제는 질병청에서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하지 않았기에 보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육부 공문에는 “(백신) 접종 후 학생 건강상태에 대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을 보아도 시도교육청이 보고한 자료는 단위학교에서 접종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의료전문가의 공식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자료라고 되어있습니다.

도교육청 방역담당자에게 묻습니다. 교육부에서 백신과 인과성이 관련된 사건만 보고하라고 했다면, 왜 일선 학교에서는 백신 접종 후 모든 특이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고 김준우 학생 사망사건을 보고받았으면서 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민병희 전 교육감과 도교육청 방역담당자가 학생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 이번 사건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백신접종 후 학생이 사망했다는 것을 보고받았음에도, 교육부의 요청까지 무시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개월 후,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방침을 자율접종에서 강력권고로 강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사망한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유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2022년 3월 故 김준우 군 어머니가 교육감실을 찾아 민병희 교육감 면담을 신청하고자 했지만, 비서실장에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故 김준우 군 어머니는 울음과 항의로 이들을 겨우 추후 면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답은 핑계와 탓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교육부 문건 공개로 그간 거짓말 해왔다는 것이 들통 났음에도, 도교육청 방역담당자는 전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또 다른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고, 백신 접종 전 백혈병이 있어 사망한 것이라며 사망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시키며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혈액학회장인 김동욱 을지대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김 군의 경우 백신 접종 당시 혈액 검사 기록이 없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며 “급성 백혈병은 대개 한두 달 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일로부터 75일 전인 백신 접종 시점에 백혈병이 걸려 있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자문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교육감과 도교육청방역담당자에게 있지만, 민병희 전 교육감과 도교육청방역담당자에게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보다 자신들의 실적과 위신이 먼저인 듯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민병희 전 교육감과 도교육청방역담당자를 규탄하고 교육부에 보고한다 한들 고 김준우 군이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병희 전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 방역담당자에게 요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요!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교육부에 정직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방역담당자를 엄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故 김준우 군 엄마와 함께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강원지부

■사실관계 요약 일지

1. 2021년 7월 20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백신접종 후 학생 건강 상태 모니터링 요청 공문 발송